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과 4개 트랙 총정리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의 핵심은 점포철거비다.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면 최대 600만 원, 이전이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단가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다. 여기에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이 하나의 원스톱폐업지원으로 묶이고, 재취업(전직장려수당)과 재창업(사업화자금)은 별도 트랙으로 연계된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금액·자격·서류·신청처를 아래에 정리했다.
폐업일별 상한 계산, 트랙별 제출 서류, 마이데이터 서류 간소화의 정확한 범위, 그리고 신청이 반려되는 참여 제한 조건까지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이 자기 상황에 맞는 트랙을 골라 신청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은 어떤 사업인가?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은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애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이고, 집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다. 2026년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명의로 2026년 1월 19일에 공고됐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상위 브랜드다
용어를 먼저 정리해야 혼선이 없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부터 재기까지 전 과정을 묶은 상위 브랜드이고, 그 안에 별도 공고·별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하위 사업이 나뉘어 있다.
| 상위 브랜드 | 하위 사업 | 포함 내용 |
|---|---|---|
| 희망리턴패키지 |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
| 희망리턴패키지 | 특화취업지원 | 재취업 교육,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
| 희망리턴패키지 | 재기사업화 | 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자금(최대 2,000만 원), 교육·멘토링 |
점포철거비·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원스톱폐업지원 안에 있고, 전직장려수당과 재창업 자금은 그 밖의 별도 트랙이다. 이 구분을 뭉뚱그리면 사실관계가 어긋나므로, 아래에서는 트랙별로 나눠 설명한다.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600만원은 조건부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 사이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항목이다. 다만 ‘최대 600만 원’은 폐업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상한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폐업일에 따라 상한이 다르다
2026년 공고 기준, 점포철거비 상한은 폐업일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뉜다.
| 폐업일 | 단가(전용면적 기준) | 최대 상한 |
|---|---|---|
| 2025년 7월 10일 이전 | 3.3㎡(1평)당 20만 원 이내 | 최대 400만 원 |
| 2025년 7월 11일 이후 | 3.3㎡(1평)당 20만 원 이내 | 최대 600만 원 |
상한이 2025년 7월 11일부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따라서 최대 600만 원은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 폐업자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두 구간 모두 단가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로 동일하므로, 실제 지원액은 점포 평수에 단가를 곱한 값이 상한 안에서 정산되는 구조다.
부가세 제외, 자력 철거 불가
지원액 계산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다. 첫째,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지원되고 부가세는 본인 부담이다. 둘째, 본인이 직접 철거하는 자력 철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 자격과 참여 제한
점포철거비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 폐업(예정) 소상공인일 것.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일 것(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폐업예정자는 개업일부터 신청일까지).
- 유상 임대차로 사업장을 운영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반대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전 이 조건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를 준비하고도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 자가 소유 건물(일부 지분 포함) 또는 무상임차 사업장
- 이미 점포철거비를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평생 1회, 반납·환수자 포함)
- 사업장 소재지 용도가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인 경우
- 동일·유사한 정부·지자체 철거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 단순 사업장 이전,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창업(수혜일로부터 3년 제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강하다. 철거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되고, 사업 참여가 영구 제한되며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원스톱폐업지원의 나머지 3개 트랙
점포철거비 외에 원스톱폐업지원에는 세 가지 트랙이 더 있다. 네 트랙은 서로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가 1:1 대면으로 폐업 절차를 돕는 트랙이다.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5개 분야 중 최대 3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무 분야는 폐업 세무신고 안내와 절세 방안을 다루고, 종합소득세·부가세 등 세금 신고대행은 기폐업자에 한해 지원된다. 폐업 후 부가세 신고 절차가 궁금하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과 방법을 정리한 글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등 폐업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전문 법무법인의 전담 변호사가 1:1로 자문하는 트랙이다. 법령 해석, 법률서류 작성 대행, 서면 자문까지 포함된다. 다만 이혼·증여 같은 폐업과 무관한 개인 민사 자문은 지원되지 않는다.
채무조정 신청지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도록 법률 전문가 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는 트랙이다.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파산·개인회생 같은 공적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같은 사적 채무조정도 안내한다. 해당 폐업 사업과 관련된 채무라면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 채무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재취업·재창업은 별도 트랙으로 연계된다
폐업 이후의 진로에 따라 원스톱폐업지원 밖의 두 사업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둘 다 별도 공고·별도 예산으로 운영된다.
특화취업지원 — 전직장려수당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려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위한 재취업 트랙이다. 취업교육과 심리회복 프로그램에 더해, 취업에 성공하면 전직장려수당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정책과도 연계된다. 다만 전직장려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단계와 분할 비율은 연도·회차별 특화취업지원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해당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을 검토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계산법을 정리한 글에서 자격 요건을 먼저 점검해두는 것이 좋다.
재기사업화 — 재창업 사업화자금
폐업 후 재창업이나 업종전환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트랙이다. 재창업 진단과 실전교육, 밀착 멘토링에 더해 사업화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여러 자료에서 정부지원금과 자부담을 나누는 구조로 확인되지만, 정확한 자금 구간과 자부담 비율은 2026년 재기사업화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차별 공고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재기사업화는 연중 상시가 아니라 회차별로 모집한다.
마이데이터 서류 간소화, 어디까지 자동인가?
2026년 공고의 큰 변화는 서류 간소화다. 다만 모든 서류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공통 자격서류에 한정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동의만으로 제출이 생략되는 3가지
신청 공통서류 4종 중 다음 서류는 신청자 동의만으로 기관 간 연계 확인되어 종이 제출이 생략된다.
-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예정자)
-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자)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점포철거비 트랙은 공고에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시 제출 생략’으로 명시돼 있다.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트랙은 같은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동의 시 제출 생략’으로 표기한다. 표기는 다르지만, 신청자 동의 한 번으로 공공이 보유한 서류를 자동 확인해 종이 제출을 없앤다는 점은 동일하다.
여전히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점포철거비 고유 서류는 간소화 대상이 아니다. 아래 서류는 여전히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서(전용면적·차임·기간 명시)
- 건축물대장(정부24·세움터 발급, 용도가 점포여야 함)
-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전액·부가세 포함)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점포철거 전·후 사진(동일 위치·각도 권장)
즉 ‘마이데이터로 서류가 간소화됐다’는 것은 공통 자격서류에 한정된 이야기이며, 철거비 지원의 핵심 증빙은 그대로 남는다.
신청 방법과 시기
트랙마다 신청 창구가 다르다. 점포철거비와 나머지 트랙의 접수처가 나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트랙 | 신청처 | 신청 시기(2026년) |
|---|---|---|
| 사업정리 컨설팅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 1월 ~ 예산 소진 |
| 점포철거비 | 소상공인24 | 1월 ~ 예산 소진 |
| 폐업 법률자문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 3월 ~ 예산 소진 |
| 채무조정 신청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 3월 ~ 예산 소진 |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https://sbiz24.kr)에서,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s://hope.sbiz.or.kr)에서 신청한다. 상시 접수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대상이 된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문의는 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 1533-0100(4번)으로 하면 된다. 공고 원문과 최신 일정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점포철거비는 무조건 최대 600만 원을 받나요? | 아니다.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여야 최대 600만 원이고,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자는 최대 400만 원이 상한이다. 두 경우 모두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단가로 계산한 실제 철거비가 상한 안에서 정산된다. |
| 전직장려수당과 재창업 자금도 원스톱폐업지원에 포함되나요? | 포함되지 않는다.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은 특화취업지원, 재창업 사업화자금(최대 2,000만 원)은 재기사업화 소관으로, 원스톱폐업지원과는 별도 공고·별도 예산으로 운영된다. 원스톱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 4개 트랙이다. |
| 마이데이터 동의를 하면 모든 서류가 자동으로 제출되나요? | 아니다. 동의로 생략되는 것은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 등 공통 자격서류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같은 점포철거비 고유 서류는 여전히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 |
| 점포철거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신청한다. 사업정리 컨설팅·폐업 법률자문·채무조정 신청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문의는 1533-0100(4번)으로 하면 된다. |
| 자가 건물에서 운영한 경우에도 점포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다. 자가 소유 건물(일부 지분 포함)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유상 임대차로 운영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신청 자격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