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축소,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핵심 요약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소득에 따라 갈렸다.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는 이자소득에 저율과세(2026년 5%, 2027년부터 9%)가 붙는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비과세 한도는 1인 3,000만 원으로 그대로다. 아래에서 소득기준, 연도별 세율, 세후 이자 차이를 정리했다.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에 예탁금을 넣어둔 사람이라면 세금 구조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추진 단계의 개정안이 아니라 이미 확정·적용되는 제도다.

현행 구조와 2026년 변경점을 나란히 비교하고, 총급여 7,000만 원 기준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3,000만 원을 넣었을 때 세후 이자가 얼마나 달라지는지까지 예시로 정리했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란 무엇인가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는 조합·금고에 맡긴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일반 세율(15.4%)을 매기지 않는 제도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이다. 1976년 도입돼 약 50년간 여러 차례 일몰이 연장되며 유지됐다.

근거 법령과 현행 구조

현행 제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1인당 예탁금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한도는 특정 조합 하나가 아니라 전체 상호금융권을 합산한 값이다. 새마을금고·신협·농협에 나눠 넣어도 합계 3,000만 원까지만 혜택을 받는다.

세금을 완전히 안 내는 것은 아니다. 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는 면제되지만, 농어촌특별세 1.4%는 부과된다. 그래서 흔히 “비과세”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사실상 1.4%만 떼는 저율과세에 가깝다.

일반 예금과 세금이 다른 이유

일반 은행 예·적금 이자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붙는다. 상호금융 예탁금은 여기서 이자소득세를 빼고 농특세 1.4%만 남긴다. 예탁금 이자소득세 부담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 혜택은 농어민과 서민의 소득을 간접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조합의 조합원·회원, 그리고 준조합원까지 가입해 예탁금 비과세 한도 안에서 이자를 받아왔다. 참고로 예탁금과 별개로 출자금 배당소득도 1인당 2,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되는데, 이 배당 부분에 이번 소득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아직 확정 해석이 나오지 않았다.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나

2025년 세법개정으로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가 소득에 따라 둘로 나뉘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물리고, 낮으면 비과세를 3년 더 유지하는 구조다.

소득기준: 총급여 7,000만 원이 판정선

핵심 판정선은 총급여 7,000만 원이다. 근로소득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 원, 사업소득 등 그 외 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이 기준이다. 둘 중 해당 기준을 넘으면 저율과세 대상이 되고, 이하면 비과세가 유지된다.

•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 초과 → 비과세 배제, 저율 분리과세 적용
•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 비과세 유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

원안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된 이유

2025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원안은 기준선이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서 준조합원 예수금이 최대 약 2조 1,800억 원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여야 협상에서 기준이 총급여 7,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상향됐다. 최종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 적용되는 것은 원안(5,000만 원)이 아니라 상향된 7,000만 원 기준이다.

연도별 세율: 현행과 변경 비교

바뀌는 것은 3,000만 원 한도 안의 이자에 매기는 세율이다. 소득 계층별로 적용 시점이 다르다.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비과세(농특세 1.4%)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비과세(농특세 1.4%)	비과세 유지	비과세 유지(2028년 말까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계층은 비과세가 2028년 말까지 이어진다. 이후 2029년 5%, 2030년 9%로 예정된 스케줄이 언론에 보도됐으나, 정확한 연도별 적용은 최종 법령 부칙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후 이자는 얼마나 차이 날까

예탁금 3,000만 원을 연 이율 3.0%로 넣어 연 이자 90만 원이 생겼다고 가정한 예시다. 실제 이율과 이자 금액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방향을 보는 참고용으로 봐야 한다.

구분	적용 세율	세금	세후 이자
일반 예·적금	15.4%	138,600원	761,400원
상호금융 비과세(7,000만 원 이하)	1.4%(농특세만)	12,600원	887,400원
저율과세 5%(2026년, 7,000만 원 초과)	5%	45,000원	855,000원
저율과세 9%(2027년~, 7,000만 원 초과)	9%	81,000원	819,000원

위 표의 저율과세 5%·9%는 명목세율만 적용한 값이다. 저율과세로 전환된 뒤 농어촌특별세 1.4%가 추가로 붙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표에 넣지 않았다. 비과세를 유지하는 계층 기준으로는, 일반 예금과 비교했을 때 3,000만 원·연 3% 조건에서 약 12만 6,000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

이런 예탁금 금리 자체는 기준금리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 예금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기준금리 인상이 예금·대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더 자세히 다뤘다.

나는 저율과세 대상일까

소득기준만 넘지 않으면 예탁금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상 판정과 한도를 나눠서 보면 이해하기 쉽다.

한도는 그대로 1인 3,000만 원

저율과세로 바뀌어도 세제 혜택 대상 한도 자체는 1인 3,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원래도 3,000만 원을 넘는 예탁금 이자는 일반과세(15.4%) 대상이었다. 즉 2026년 변경은 “한도 안 이자에 매기는 세율”을 바꾼 것이지,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줄인 것이 아니다.

합산은 전 상호금융권 기준

3,000만 원 한도는 전 상호금융권을 합산해 계산한다. 새마을금고·신협·농협에 각각 나눠 넣어도 합계 3,000만 원까지만 저율 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예탁금과 함께 자주 헷갈리는 예금자보호 한도는 세금과 별개 제도다. 이 부분은 새마을금고·신협 예금자보호 한도 글에서 따로 정리했다.

소득기준 판정과 비과세 적용은 각 상호금융 창구(중앙회 시스템)에서 가입자의 소득 자료를 근거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증빙·신청 절차는 각 중앙회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예탁금 외에 절세 계좌를 함께 활용하고 싶다면 ISA 계좌 활용 가이드도 참고할 만하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한 부분

이 제도는 소득기준 7,000만 원이라는 큰 틀은 확정됐지만, 세부 적용에서 자료마다 강조점이 갈리는 지점이 있다. 발행 시점 기준으로 아래 항목은 최종 법령 부칙과 각 중앙회 안내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저율과세 대상 범위: 준조합원과 일반 가입자에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데는 자료가 일치한다. 다만 실제 농어임업인 본조합원이 소득과 무관하게 계속 비과세인지는 자료마다 서술이 달라, 조합원 유형별 예외는 단정하기 어렵다.
• 기존 예탁금 적용 시점: 2025년 말 이전에 가입한 예탁금의 2026년 이후 이자에 소급 적용되는지, 아니면 신규 가입분부터인지는 최종 법령 부칙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저율과세에 농특세 추가 여부: 위 세후 예시의 5%·9%에 농특세 1.4%가 더 붙는지는 아직 확정 자료가 없다.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답변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7,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만 2026년 5%, 2027년부터 9%의 저율과세로 전환된다.
총급여 7,000만 원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근로소득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7,000만 원이 기준이다. 사업소득 등 그 외 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을 본다. 둘 중 해당 기준을 넘으면 저율과세 대상이 된다.
예탁금 비과세 한도 3,000만 원이 줄어드나요?	아니다. 비과세(저율) 대상 한도는 1인 3,0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바뀌는 것은 한도 안 이자에 매기는 세율이며, 3,000만 원을 넘는 분은 원래도 일반과세 대상이었다.
여러 조합에 나눠 넣으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는다. 3,000만 원 한도는 전 상호금융권을 합산해 계산한다. 새마을금고·신협·농협에 분산해도 합계 3,000만 원까지만 혜택이 적용된다.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추진 단계가 아니라 이미 적용되는 확정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