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개정안,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
상속세 증여세 개정안은 2026년 7월 14일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세율(10~50%)과 공제(자녀 증여공제 5천만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30억원, 일괄공제 5억원 등)는 개정되지 않고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자녀공제 5억원”, “최고세율 40%”는 정부가 2024년 발의했다가 같은 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개정안 내용이며, 아직 시행된 사실이 아니다. 별도로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전환은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12일 발표한…